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5번 해설

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 35

경찰통제: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의 구분
문 35. 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정답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 청문감사인권관제도와 ㉤ 경찰청장의 훈령권 두 개다. 둘 다 경찰조직 안에서 상급자와 감사 부서가 하급자의 업무를 통제하는 장치다. 2개가 맞다.
23개라고 보려면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경찰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가운데 하나가 내부적 통제여야 한다. 이들은 경찰조직 밖에서 경찰의 활동을 심사하거나 견제하는 외부적 통제 장치다.
34개라고 보려면 외부적 통제 장치 가운데 둘이 내부적 통제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경찰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경찰조직 밖의 통제다.
45개라고 보려면 외부적 통제 장치 가운데 셋이 내부적 통제여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은 입법부가 하는 통제이고, 나머지 외부 기구들도 경찰조직의 밖에 있다.

정답 1번

내부적 통제는 청문감사인권관제도와 경찰청장의 훈령권 2개이고, 나머지 4개는 외부적 통제이므로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