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이 사법경찰관에게 허용한 긴급임시조치는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뿐이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같은 항 제5호의 임시조치로서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다.
2옳음제29조 제1항 제2호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는 긴급임시조치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29조 제1항 제1호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는 긴급임시조치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29조 제1항 제3호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긴급임시조치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판사가 하는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5호)이고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제1호부터 제3호)에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