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번 해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

경찰학: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
문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경찰작용을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두 개념은 기준이 달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범죄수사와 같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소극적 목적의 위험방지 작용)이 아닌 작용도 포함되므로,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3옳음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작용(범죄수사 등)도 들어 있어 모두 포함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