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9번 해설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판례
문 39.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렸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가 히터를 가동하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이 사안도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운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후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종료 후 약 5시간이 지나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 불응한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귀가 후 별도의 음주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 더 분명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시동을 건 뒤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로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