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보안관찰법: 처분대상자, 청구, 신고, 처분 기간1옳음보안관찰법 제3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보안관찰법 제7조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검사가 행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보안관찰법 제4조 제2항은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보안관찰법 제5조 제1항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3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제5조 제1항)이므로 3년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보안관찰법 제3조
- 보안관찰법 제7조
- 보안관찰법 제4조 제2항
- 보안관찰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