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8번 해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8

경찰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소명, 불이행,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다. 해당한다.
2수사와 단속 대상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와 신고는 시험 당시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에 있던 내용이다. 해당한다.
3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12조에 있는 내용이다. 해당한다.
4정답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행동강령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1항에 있다. 행동강령에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제8조)만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관여 금지는 경찰공무원법 제23조에 있는 내용이어서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는 시험 뒤 2026. 10. 7. 개정되어, 현행 규정은 사건관계인과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기 2의 지정 유형 업소와 신고 문구는 현행 조문에 없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2. 10. 7. 시행)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