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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공공질서 개념1옳음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설명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공공질서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생활영역이 점차 성문법으로 규율되는 법적 전면규범화 추세에 따라, 불문규범인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축소되고 있다. 틀린 설명이다.
4옳음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