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고 행정기본법은 특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우선하므로, 행정기본법에 따른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4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고 행정기본법은 특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우선하므로, 행정기본법에 따른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 정식으로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않고 민원팀장의 안내를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다.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사법관계 규정에 한정되고 침익적 행정처분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이 정하므로 둘을 반대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행위일 뿐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위법사유가 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어도 후행 압류처분 취소소송의 재판의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취소의 이익형량을 요하지 않는 예외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만 없으므로,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에 흡수된 경우 따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부실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당연히 위법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법령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국가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고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은 의견제출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가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제2차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일 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행정질서벌은 객관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여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는 2번만 옳다.
위헌결정 이후에는 근거 법률이 위헌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취소 처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있어도 관리청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을 한 군수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3번이 옳지 않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이고, 사무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