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3. 03. 18 시행, 공개채용, 25문항

문 1

행정기본법: 기간 계산, 법 적용 기준, 적극행정, 공법상 계약
문 1.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보기는 민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에 따른다고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과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고 행정기본법은 특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우선하므로, 행정기본법에 따른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4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

문 2

신뢰보호의 원칙: 공적 견해 표명, 실권의 법리
문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정하지만 이는 처분을 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므로(조세법률관계에서의 판시), 공적 견해 표명이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뢰보호의 예외로 정한다. 그런 우려가 있어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 정식으로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않고 민원팀장의 안내를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문 3

행정상 법률관계: 공공계약, 요청조달계약, 국유재산 매각
문 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공계약이 국가 등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행정처분 규정까지 적용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공법상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사법관계 규정에 한정되고 침익적 행정처분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 헌법재판소 2020. 6. 23. 선고 2020헌마785 결정

문 4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문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40조는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정하고,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정한다. 보기는 두 법의 내용을 서로 바꾸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이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이 정하므로 둘을 반대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34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문 5

행정행위의 종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처분성
문 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이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로 보는 보기는 이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인감증명행위가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출원자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무효확인을 받아들여도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행위일 뿐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문 6

재량행위: 재량권 일탈과 남용, 비교형량 누락
문 6.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의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재량이 있는데도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공익과 처분상대방의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구 사행행위규제법상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불허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위법사유가 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410 판결

문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쟁송
문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와 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확인의 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

문 8

행정행위의 효력: 불가쟁력, 공정력, 선결문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본다(공정력).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이 보기는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73 결정의 문장을 반대로 바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치고 후행 압류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뒤에는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확정되었더라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19번 보기 4 참조). 달라진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어도 후행 압류처분 취소소송의 재판의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73 결정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문 9

행정행위의 부관: 부담, 부관의 한계와 효력
문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어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담의 위법 여부를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후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부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효력이 소멸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문 10

행정기본법: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
문 10.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취소의 이익형량을 요하지 않는 예외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문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의 자기구속
문 1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구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 그 부령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져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만 없으므로,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마413 결정

문 12

행정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문 12.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 행정처분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고 본다. 다툴 실익이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일련의 조치를 한 사안에서 폐업결정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인지를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와 관여 정도와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과 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과 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에 흡수된 경우 따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754 결정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

문 13

행정계획: 계획의 처분성, 절차 하자, 사전환경성검토
문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도시계획 입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람하게 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고와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부실의 정도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부실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당연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도 위법하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사전환경성검토의 부실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당연히 위법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

문 14

행정상 계약: 공법상 계약,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
문 14.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즉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법령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국가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문 15

행정절차: 의견제출, 송달,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문 1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는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한 인허가 등을 거부하면서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과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고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은 의견제출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문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구권 남용, 청구권자, 비공개 대상 정보
문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등은 설립목적을 불문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고,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려면 반드시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면 된다고 본다.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가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문 17

행정대집행: 대상 의무, 계고처분, 비용징수
문 17.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 의무를 법률, 즉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한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3옳음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한 장의 문서로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계고하더라도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제2차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일 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문 18

행정질서벌: 과태료의 성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 1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이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질과 목적이 다를 바가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이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고 본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같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보기는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는 부분만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부과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변경 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2번

행정질서벌은 객관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여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는 2번만 옳다.

근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문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즉시강제, 이행강제금, 통고처분, 체납처분
문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착수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위헌결정 이후에는 근거 법률이 위헌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 건축법 제80조 제6항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문 20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 직무상 의무와 인과관계, 고의와 과실, 중과실
문 20.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면, 그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가 아닌데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의 중과실을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하고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취소 처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문 21

행정상 손실보상: 하천구역 편입, 특별한 희생, 공공필요
문 2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청구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옳음대법원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있어도 관리청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결정

문 22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임의적 전치, 제소기간, 재결의 기속력
문 22.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공중위생관리법에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하도록 정한다. B군 군수 처분은 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본문은 그 기간을 90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행정심판의 재결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처분을 한 행정청인 丁은 인용재결에 기속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을 한 군수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

문 23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
문 23.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판결을 받더라도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회복되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예외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제명의결의 취소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처분이 소송 계속 중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임기가 만료되어도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문 24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과태료, 행정규칙, 공공단체의 통지)
문 2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당부가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게 한 회비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문 2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문 25.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이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제13조 제2항)이다. 보기는 이를 혼동하여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이고, 사무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