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이고, 사무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