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5번 해설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문 25.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이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제13조 제2항)이다. 보기는 이를 혼동하여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이고, 사무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