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