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4번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4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과태료, 행정규칙, 공공단체의 통지)
문 2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당부가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게 한 회비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