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기가 만료되어도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