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3번 해설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3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
문 23.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판결을 받더라도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회복되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예외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제명의결의 취소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처분이 소송 계속 중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임기가 만료되어도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