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2번 해설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2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임의적 전치, 제소기간, 재결의 기속력
문 22.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공중위생관리법에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하도록 정한다. B군 군수 처분은 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본문은 그 기간을 90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행정심판의 재결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처분을 한 행정청인 丁은 인용재결에 기속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을 한 군수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