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청구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옳음대법원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