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면, 그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가 아닌데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의 중과실을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하고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