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9번 해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즉시강제, 이행강제금, 통고처분, 체납처분
문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착수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위헌결정 이후에는 근거 법률이 위헌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 건축법 제80조 제6항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