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이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질과 목적이 다를 바가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이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고 본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같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보기는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는 부분만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부과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변경 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