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 의무를 법률, 즉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한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3옳음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한 장의 문서로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계고하더라도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