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가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