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6번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구권 남용, 청구권자, 비공개 대상 정보
문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등은 설립목적을 불문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고,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려면 반드시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면 된다고 본다.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가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