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5번 해설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행정절차: 의견제출, 송달,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문 1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는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한 인허가 등을 거부하면서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과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고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은 의견제출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