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행정상 계약: 공법상 계약,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
문 14.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즉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법령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국가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