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4행정상 계약: 공법상 계약,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1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2옳음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즉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4옳음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3번법령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국가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근거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