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행정계획: 계획의 처분성, 절차 하자, 사전환경성검토
문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도시계획 입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람하게 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고와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부실의 정도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부실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당연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도 위법하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사전환경성검토의 부실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당연히 위법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