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2번 해설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행정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문 12.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 행정처분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고 본다. 다툴 실익이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일련의 조치를 한 사안에서 폐업결정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인지를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와 관여 정도와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과 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과 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에 흡수된 경우 따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754 결정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