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의 자기구속
문 1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구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 그 부령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져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만 없으므로,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마4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