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행정기본법: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
문 10.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취소의 이익형량을 요하지 않는 예외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