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행정행위의 부관: 부담, 부관의 한계와 효력1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2옳음대법원은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3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어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담의 위법 여부를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후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부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효력이 소멸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번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근거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