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8번 해설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행정행위의 효력: 불가쟁력, 공정력, 선결문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본다(공정력).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이 보기는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73 결정의 문장을 반대로 바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치고 후행 압류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뒤에는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확정되었더라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19번 보기 4 참조). 달라진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어도 후행 압류처분 취소소송의 재판의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73 결정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