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쟁송1옳음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2옳음대법원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와 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확인의 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4옳음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3번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근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