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6번 해설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재량행위: 재량권 일탈과 남용, 비교형량 누락
문 6.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의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재량이 있는데도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공익과 처분상대방의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구 사행행위규제법상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불허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위법사유가 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