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5번 해설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행정행위의 종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처분성
문 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이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로 보는 보기는 이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인감증명행위가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출원자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무효확인을 받아들여도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행위일 뿐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