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행위일 뿐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