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4번 해설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문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40조는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정하고,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정한다. 보기는 두 법의 내용을 서로 바꾸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이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이 정하므로 둘을 반대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34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