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3번 해설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행정상 법률관계: 공공계약, 요청조달계약, 국유재산 매각
문 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공계약이 국가 등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행정처분 규정까지 적용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공법상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사법관계 규정에 한정되고 침익적 행정처분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 헌법재판소 2020. 6. 23. 선고 2020헌마7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