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번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신뢰보호의 원칙: 공적 견해 표명, 실권의 법리
문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정하지만 이는 처분을 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므로(조세법률관계에서의 판시), 공적 견해 표명이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뢰보호의 예외로 정한다. 그런 우려가 있어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 정식으로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않고 민원팀장의 안내를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