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행정기본법: 기간 계산, 법 적용 기준, 적극행정, 공법상 계약1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보기는 민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에 따른다고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과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고 행정기본법은 특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우선하므로, 행정기본법에 따른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4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