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교원의 보수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
- 행정기본법 제16조 제1항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교원의 보수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부여는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개정 조항에도 미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흠도 보완 대상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고시 등에 의한 규제를 허용하는 요건을 그대로 서술한 3번이 옳다.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적정해도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조건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처분청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ㄱ과 ㄴ은 옳지 않고 ㄷ과 ㄹ은 옳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선행처분의 절차 하자로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허용되므로 2번이 옳다.
3번은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판례와 맞는 옳은 설명이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 없이 삭감할 수 없다는 1번이 옳다.
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은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옳음행정절차법 제9조 제2호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는 자로 정한다.
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친족은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이다. 사촌 이내의 혈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음행정절차법 제13조 제2항은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ㄴ과 ㄹ만 행정절차법 문언에 맞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한 제29조 제2항과 일치하는 4번이 옳다.
가명정보에는 열람 청구에 관한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료채취 손실은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일치하는 1번이 옳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가 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을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한다.
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을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등기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모두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옳음대법원은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뒤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ㄱ과 ㄷ은 옳지 않고 ㄴ과 ㄹ은 옳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라면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영업주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효력기간이 정해진 영업정지처분도 효력 발생 이후 별도의 처분으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후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나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옳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성이 있으려면 법령의 내용,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하여도 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본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행정규칙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ㄱ과 ㄹ이 판례와 다르므로 2번이 정답이다.
둘째와 셋째 보기만 옳으므로 2개이다.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각하하는 것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교환적 변경 후 다시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번이 옳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입안 제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를 낳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허용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불법체류 전력 등은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품행 미단정이라는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평가요소여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