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6. 03. 07 시행, 공개채용, 25문항

문 1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의 근거와 위임의 한계
문 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행정작용의 권한 행사를 허용하는 작용법적 근거이고, 행정조직의 설치와 권한 배분을 정하는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침익적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자격이나 신분의 취득을 막거나 인허가,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교원의 보수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
  • 행정기본법 제16조 제1항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문 2

신뢰보호의 원칙: 공적 견해표명
문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 그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함께 환매하겠다고 약속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믿고 협의매매하였는데도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중국 국적의 모 사이에 출생한 사람에게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았다.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부여는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문 3

행정법의 효력: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법령의 소급적용
문 3.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되어 개정 전후 조항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개정 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정 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다.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법령의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법률이 전문 개정되면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 개정된 법률에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때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 실효 시 법률상 공백이 생기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범위에서 옳다.

정답 1번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개정 조항에도 미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문 4

사인의 공법행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와 민원서류의 보완
문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가 행정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민원서류의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이 보완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흠이거나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고 본다.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가 보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려는 자가 구 평생교육법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흠도 보완 대상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문 5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규제 법정주의
문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상위법령이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은 규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되,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다.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고시 등에 의한 규제를 허용하는 요건을 그대로 서술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문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의 판단과 징계절차
문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등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와 협의가 금지요건과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 해당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적정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적정해도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문 7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문 7.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조건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ㄷ.

    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처분청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1ㄱ(○), ㄴ(○), ㄷ(×), ㄹ(○)ㄱ과 ㄴ을 옳다고 보아 틀렸다.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인가여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ㄱ은 옳지 않고,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당결부를 회피하는 것도 위법하므로 ㄴ도 옳지 않다.
2ㄱ(×), ㄴ(×), ㄷ(○), ㄹ(○)정답ㄱ(×), ㄴ(×), ㄷ(○), ㄹ(○)이 모두 판례와 법 문언에 맞는 판정이다.
3ㄱ(○), ㄴ(×), ㄷ(○), ㄹ(×)ㄱ을 옳다고 보고 ㄴ과 ㄹ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ㄱ은 옳지 않고 ㄴ은 옳지 않으며 ㄹ은 옳다.
4ㄱ(×), ㄴ(○), ㄷ(○), ㄹ(×)ㄴ을 옳다고 보고 ㄱ과 ㄹ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ㄴ은 옳지 않고 ㄱ도 옳지 않으며 ㄹ은 옳다.

정답 2번

ㄱ과 ㄴ은 옳지 않고 ㄷ과 ㄹ은 옳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도시, 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승계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와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사업주가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쟁송절차에서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이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더라도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이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더라도 두 처분은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업무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선행처분의 절차 하자로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허용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문 9

행정계획: 입안제안 반려의 처분성과 인허가 의제
문 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입안제안을 행정청이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율하는 대상은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비계획일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개최 통지 절차가 법령에 따로 없으면 주민설명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족하다고 본다.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의제된 인허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3번은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판례와 맞는 옳은 설명이다.

근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745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 등 결정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문 10

공법상 계약: 계약직공무원과 실시협약
문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공법상 계약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법원이 주무관청의 산정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만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 없이 삭감할 수 없다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문 11

행정절차법: 당사자등, 대표자와 대리인
문 1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은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 ㄴ.

    옳음행정절차법 제9조 제2호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는 자로 정한다.

  • ㄷ.

    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친족은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이다. 사촌 이내의 혈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ㄹ.

    옳음행정절차법 제13조 제2항은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1ㄱ, ㄴㄱ이 옳지 않다. 다수의 대표자가 있어도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ㄱ, ㄴ 묶음은 틀렸다.
2ㄱ, ㄷㄱ과 ㄷ이 모두 옳지 않아 틀린 묶음이다.
3ㄴ, ㄹ정답ㄴ은 법인이 아닌 재단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ㄹ은 청문 주재자가 선임을 허가하면 주재자가 행정청에 통지한다는 점에서 옳다. ㄴ, ㄹ이 옳은 진술이다.
4ㄷ, ㄹㄷ이 옳지 않아 틀린 묶음이다. 사촌 이내의 혈족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친족 범위에 없다.

정답 3번

ㄴ과 ㄹ만 행정절차법 문언에 맞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9조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3조 제2항

문 12

정보공개법: 적용 범위, 원문공개 대상, 기간의 계산
문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분석 목적으로 수집, 작성한 정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단서로 정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6조 제4항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8조의2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원문공개 의무를 지우는데, 시행령 제5조의2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정하고 지방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정보공개법 제29조 제2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한 제29조 제2항과 일치하는 4번이 옳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문 13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의 적용 제외, 손해배상, 단체소송
문 1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하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보주체가 가명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고의나 과실이 없음의 입증책임만 처리자에게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2호는 소송허가신청서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가명정보에는 열람 청구에 관한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문 14

행정조사기본법: 시료채취의 손실보상, 조사의 주기, 보충조사
문 14. 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시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화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제3자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한다. 확정한 후에 통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시료채취 손실은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일치하는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문 15

행정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민사소송과의 관계, 계고처분 취소의 이익
문 15.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가 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옳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을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한다.

  • ㄷ.

    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을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등기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모두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ㄹ.

    옳음대법원은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뒤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1ㄱ(×), ㄴ(○), ㄷ(×), ㄹ(○)정답ㄱ과 ㄷ이 옳지 않고 ㄴ과 ㄹ이 옳다는 판정이 판례와 조문에 맞다.
2ㄱ(×), ㄴ(○), ㄷ(○), ㄹ(×)ㄷ을 옳다고 보고 ㄹ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ㄷ은 교부송달이 원칙이므로 옳지 않고, ㄹ은 옳다.
3ㄱ(○), ㄴ(×), ㄷ(○), ㄹ(○)ㄱ과 ㄷ을 옳다고 보고 ㄴ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4ㄱ(×), ㄴ(○), ㄷ(×), ㄹ(×)ㄹ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1번

ㄱ과 ㄷ은 옳지 않고 ㄴ과 ㄹ은 옳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문 16

행정벌: 통고처분, 양벌규정, 과태료의 집행과 관할
문 16.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동기가 종업원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어도 영업주는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는 과태료 사건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라면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영업주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문 17

제재처분: 제척기간, 책임 주체, 일부취소, 효력기간
문 17.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인허가의 정지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함께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반행위별로 처분 내용을 구분할 수 있고 그중 일부 처분만 위법하다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효력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다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효력기간이 정해진 영업정지처분도 효력 발생 이후 별도의 처분으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문 18

국가배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행정규칙 위반과 위법성
문 18. <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옳음대법원은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후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나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 ㄷ.

    옳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성이 있으려면 법령의 내용,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하여도 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본다.

  • ㄹ.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행정규칙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ㄱㄱ만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아 ㄹ을 빠뜨렸다. ㄹ도 옳지 않다.
2ㄱ, ㄹ정답ㄱ은 보호 목적이 아닌 직무상 의무 위반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ㄹ은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를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ㄱ, ㄹ이 옳지 않은 진술이다.
3ㄱ, ㄴ, ㄷㄴ과 ㄷ은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은 틀렸다.
4ㄴ, ㄷ, ㄹㄴ과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은 틀렸다.

정답 2번

ㄱ과 ㄹ이 판례와 다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37047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문 19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안전성의 판단 기준
문 19. <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둘째와 셋째 보기 2개이므로 1개는 아니다.
2정답첫째 보기는 틀렸다. 도로를 포함한 영조물은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둘째 보기는 대법원이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관리되는 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옳다. 셋째 보기는 대법원이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보존상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결함을 제거해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므로 옳다. 넷째 보기는 틀렸다. 안전성 결여에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이용 상태와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2개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다. 첫째 보기와 넷째 보기는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44개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첫째 보기와 넷째 보기가 틀렸다.

정답 2번

둘째와 셋째 보기만 옳으므로 2개이다.

근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문 20

행정상 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문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재결이 있은 뒤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청구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상의 권리이고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건축물 일부 편입으로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시행규칙에 따른 가격감소나 보수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문 21

행정심판의 재결: 직접처분, 재결의 효력, 재결취소소송
문 2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는데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고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하고,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재결취소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각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국립대학법인이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고 본다.

정답 3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각하하는 것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문 22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문 2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선행처분 취소소송이 후속처분 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 취소소송으로 변경되고, 후속처분 취소소송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선행처분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라고 본다. 객관적으로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교환적 변경 후 다시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문 23

취소판결의 효력: 기속력, 재처분, 간접강제, 제3자효
문 23.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예컨대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것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이익형량의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고, 새로 이익형량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본다.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재처분을 한 경우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도 취소판결의 존재와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용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입안 제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를 낳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7404 판결
  • 대법원 2019. 4. 4. 자 2018무672 결정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

문 24

당사자소송: 소의 변경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문 2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소송법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없지만,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다.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먼저 급여지급을 청구하고 거부나 일부 인정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에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허용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문 25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문 25.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령과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들 규정은 별개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 취지가 다르고 변상금의 징수목적, 산정 기준금액, 징수 재량 유무, 징수절차 등이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추가, 변경하더라도 처분상대방이 그 실체적 당부를 심리, 판단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귀화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는 품행 미단정이라는 판단 자체이고, 행정청이 소송에서 추가로 든 불법체류 전력 등은 그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불법체류 전력 등이 처분사유 자체에 해당하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불법체류 전력 등은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품행 미단정이라는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평가요소여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