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되어 개정 전후 조항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개정 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정 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다.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법령의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법률이 전문 개정되면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 개정된 법률에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때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 실효 시 법률상 공백이 생기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범위에서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