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번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신뢰보호의 원칙: 공적 견해표명
문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 그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함께 환매하겠다고 약속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믿고 협의매매하였는데도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중국 국적의 모 사이에 출생한 사람에게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았다.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부여는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