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번 해설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의 근거와 위임의 한계
문 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행정작용의 권한 행사를 허용하는 작용법적 근거이고, 행정조직의 설치와 권한 배분을 정하는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침익적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자격이나 신분의 취득을 막거나 인허가,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교원의 보수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
  • 행정기본법 제16조 제1항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