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4번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

사인의 공법행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와 민원서류의 보완
문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가 행정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민원서류의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이 보완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흠이거나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고 본다.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가 보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려는 자가 구 평생교육법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흠도 보완 대상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