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5번 해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규제 법정주의
문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상위법령이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은 규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되,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다.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고시 등에 의한 규제를 허용하는 요건을 그대로 서술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