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6번 해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의 판단과 징계절차
문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등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와 협의가 금지요건과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 해당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적정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적정해도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