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적정해도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