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문 7.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조건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ㄷ.

    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처분청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1ㄱ(○), ㄴ(○), ㄷ(×), ㄹ(○)ㄱ과 ㄴ을 옳다고 보아 틀렸다.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인가여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ㄱ은 옳지 않고,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당결부를 회피하는 것도 위법하므로 ㄴ도 옳지 않다.
2ㄱ(×), ㄴ(×), ㄷ(○), ㄹ(○)정답ㄱ(×), ㄴ(×), ㄷ(○), ㄹ(○)이 모두 판례와 법 문언에 맞는 판정이다.
3ㄱ(○), ㄴ(×), ㄷ(○), ㄹ(×)ㄱ을 옳다고 보고 ㄴ과 ㄹ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ㄱ은 옳지 않고 ㄴ은 옳지 않으며 ㄹ은 옳다.
4ㄱ(×), ㄴ(○), ㄷ(○), ㄹ(×)ㄴ을 옳다고 보고 ㄱ과 ㄹ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ㄴ은 옳지 않고 ㄱ도 옳지 않으며 ㄹ은 옳다.

정답 2번

ㄱ과 ㄴ은 옳지 않고 ㄷ과 ㄹ은 옳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