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조건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ㄷ.
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처분청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ㄱ과 ㄴ은 옳지 않고 ㄷ과 ㄹ은 옳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