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8번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도시, 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승계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와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사업주가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쟁송절차에서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이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더라도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이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더라도 두 처분은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업무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선행처분의 절차 하자로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허용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