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입안제안을 행정청이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율하는 대상은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비계획일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개최 통지 절차가 법령에 따로 없으면 주민설명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족하다고 본다.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의제된 인허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