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공법상 계약: 계약직공무원과 실시협약
문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공법상 계약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법원이 주무관청의 산정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만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 없이 삭감할 수 없다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