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은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 ㄴ.
옳음행정절차법 제9조 제2호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는 자로 정한다.
- ㄷ.
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친족은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이다. 사촌 이내의 혈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ㄹ.
옳음행정절차법 제13조 제2항은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정답 3번
ㄴ과 ㄹ만 행정절차법 문언에 맞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9조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