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문 11

행정절차법: 당사자등, 대표자와 대리인
문 1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은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 ㄴ.

    옳음행정절차법 제9조 제2호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는 자로 정한다.

  • ㄷ.

    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친족은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이다. 사촌 이내의 혈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ㄹ.

    옳음행정절차법 제13조 제2항은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1ㄱ, ㄴㄱ이 옳지 않다. 다수의 대표자가 있어도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ㄱ, ㄴ 묶음은 틀렸다.
2ㄱ, ㄷㄱ과 ㄷ이 모두 옳지 않아 틀린 묶음이다.
3ㄴ, ㄹ정답ㄴ은 법인이 아닌 재단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ㄹ은 청문 주재자가 선임을 허가하면 주재자가 행정청에 통지한다는 점에서 옳다. ㄴ, ㄹ이 옳은 진술이다.
4ㄷ, ㄹㄷ이 옳지 않아 틀린 묶음이다. 사촌 이내의 혈족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친족 범위에 없다.

정답 3번

ㄴ과 ㄹ만 행정절차법 문언에 맞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9조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