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2번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12

정보공개법: 적용 범위, 원문공개 대상, 기간의 계산
문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분석 목적으로 수집, 작성한 정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단서로 정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6조 제4항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8조의2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원문공개 의무를 지우는데, 시행령 제5조의2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정하고 지방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정보공개법 제29조 제2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한 제29조 제2항과 일치하는 4번이 옳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