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의 적용 제외, 손해배상, 단체소송
문 1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하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보주체가 가명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고의나 과실이 없음의 입증책임만 처리자에게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2호는 소송허가신청서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가명정보에는 열람 청구에 관한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