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14

행정조사기본법: 시료채취의 손실보상, 조사의 주기, 보충조사
문 14. 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시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화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제3자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한다. 확정한 후에 통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시료채취 손실은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일치하는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