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5번 해설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행정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민사소송과의 관계, 계고처분 취소의 이익
문 15.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가 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옳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을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한다.

  • ㄷ.

    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을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등기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모두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ㄹ.

    옳음대법원은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뒤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1ㄱ(×), ㄴ(○), ㄷ(×), ㄹ(○)정답ㄱ과 ㄷ이 옳지 않고 ㄴ과 ㄹ이 옳다는 판정이 판례와 조문에 맞다.
2ㄱ(×), ㄴ(○), ㄷ(○), ㄹ(×)ㄷ을 옳다고 보고 ㄹ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ㄷ은 교부송달이 원칙이므로 옳지 않고, ㄹ은 옳다.
3ㄱ(○), ㄴ(×), ㄷ(○), ㄹ(○)ㄱ과 ㄷ을 옳다고 보고 ㄴ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4ㄱ(×), ㄴ(○), ㄷ(×), ㄹ(×)ㄹ을 옳지 않다고 보아 틀렸다. 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1번

ㄱ과 ㄷ은 옳지 않고 ㄴ과 ㄹ은 옳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