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6번 해설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행정벌: 통고처분, 양벌규정, 과태료의 집행과 관할
문 16.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동기가 종업원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어도 영업주는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는 과태료 사건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라면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영업주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